소식·공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외신 기자회견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9-04-10 15:56
조회/Views
226


4월 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들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래에 지속되고 있는 북미간의 교착국면의 기저에 자리 잡은 것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존재하는 양국의 견해차이며, 이는 하노이 회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정의 분수령인 올해가 중대한 기로를 마주한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시급한 변화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완전한 실패로는 볼 수 없다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서로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先비핵화-後상응조치’ 주장이 고착화될 경우 협상 과정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어느 일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식으로는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가 이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재개하는 ‘스냅백 조항’이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핵화 중심적인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국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UN 제재로 인해 인도지원 단체들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UN 북한팀이 올해 발간한 “2019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3%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후 6~23개월 사이의 유아들이 1/3 꼴로 최소 적정 식사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UN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도 언급했듯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들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사무국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송금 경로가 사라진 상태이며, 제재 면제 요청의 불확실성 때문에 물자 조달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모든 인도지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만큼 적시에 지원을 전달하는 것 역시 수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 사무국장은 면제 요청 검토에 대한 시간제한, 비(非)민감 품목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발행,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부 신청절차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자연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그간 여성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 설명하며, 남북한 여성 모두 무력분쟁의 분단 비용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단정국에서 형성된 군사주의, 군사독재 및 성차별의 결합은 일상적인 젠더폭력과 성차별로 구체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상임대표는 인도위기를 촉발시키는 제재를 철회하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3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유엔 안보리에 전달한 공동 호소문을 언급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목적이 아닌 평화 구축 과정의 일부로써 실현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핵 없는 동북아시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846
번호/No 제목/Title 작성자/Author 작성일/Date 조회/Views
공지사항
[긴급] 북한 어린이 긴급 식량지원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관리자 | 2019.05.27 | 조회 290
관리자 2019.05.27 290
845
[모집] 제5회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 참가자 모집
관리자 | 2019.06.24 | 조회 231
관리자 2019.06.24 231
844
'2019년 봄, 북 식량상황'을 주제로 제69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개최
관리자 | 2019.06.04 | 조회 127
관리자 2019.06.04 127
843
[모집] 프랑스 문화원과 함께 평화축구교실 당일 행사 초등학생 어린이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관리자 | 2019.06.03 | 조회 379
관리자 2019.06.03 379
842
제6기 코리안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I) 선발 공지
관리자 | 2019.05.24 | 조회 184
관리자 2019.05.24 184
841
[초대합니다] 제69회 정책포럼 "2019년 봄, 북한의 식량 상황은?"
관리자 | 2019.05.22 | 조회 231
관리자 2019.05.22 231
840
북민협 등,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합동기자회견 갖고 대국민 호소문 발표
관리자 | 2019.05.14 | 조회 221
관리자 2019.05.14 221
839
제12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분계선을 넘은지 꼭 1년이 지난 날에 마쳤습니다
관리자 | 2019.05.02 | 조회 267
관리자 2019.05.02 267
838
[인턴후기] 한반도 평화의 마르지 않는 지하수, 우리민족에서의 시간들 - 김영민
관리자 | 2019.05.02 | 조회 340
관리자 2019.05.02 340
837
해외 우리민족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정숙 단장
관리자 | 2019.05.02 | 조회 182
관리자 2019.05.02 182
836
[마감] 코리안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6기에 함께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관리자 | 2019.04.29 | 조회 803
관리자 2019.04.29 803
835
"스포츠는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 <개똥이네 집> 인터뷰
관리자 | 2019.04.29 | 조회 187
관리자 2019.04.29 187
834
[카드뉴스] 15년 전 오늘, 룡천역 폭발사고
관리자 | 2019.04.25 | 조회 171
관리자 2019.04.25 171
833
[기고] 왜 평화 저널리즘인가
관리자 | 2019.04.17 | 조회 218
관리자 2019.04.17 218
832
[카드뉴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2년 전 오늘, 옥수수죽 만찬
관리자 | 2019.04.12 | 조회 172
관리자 2019.04.12 172
831
[공지] 2019년 신입활동가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관리자 | 2019.04.11 | 조회 256
관리자 2019.04.11 256
830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외신 기자회견
관리자 | 2019.04.10 | 조회 226
관리자 2019.04.10 226
829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6] 대북 제재와 재원조달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
관리자 | 2019.04.10 | 조회 215
관리자 2019.04.10 215
828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5]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진행 예정
관리자 | 2019.04.10 | 조회 175
관리자 2019.04.10 175
827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4] 유엔 북한팀, 북한 내 모니터링 상황 지속적 개선... 지난해 1,855개 지역 854일에 거쳐 방문
관리자 | 2019.04.10 | 조회 177
관리자 2019.04.10 177
826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3] 북 인도적 상황, 지역별, 도시/농촌간 현저한 차이 존재
관리자 | 2019.04.10 | 조회 183
관리자 2019.04.10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