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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년 특집2] 2018년의 한 장면, 정책연구위원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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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18-1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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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측면에서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8 송년 특집] 두 번째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정책연구위원들에게 몇 가지 설문 요청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다. 몇 분 정책연구위원들의 답변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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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정책연구위원 몇 분에게 보낸 설문 문항은 아래 5가지였다.
  1. 2018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측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하나를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 2018년 남북간에 있었던 3차례 정상회담과 공동선언(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혹은 합의(군사 합의 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3.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은?

  4. 한반도 평화 촉진과 남북관계 진전의 측면에서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5.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인도지원과 민간교류 등의 영역에서 민간단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위의 질문에 대해 정책연구위원들은 문항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을 보내왔다.

김동진 정책연구위원(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교수)은 2018년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하나를 물은 첫 번째 문항에 대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의 인공기가 미국 성조기와 함께 게양된 장면”을 꼽았다. 김동진 위원은 그 이유로 “향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의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암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북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불량국가 이미지를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 대우를 받는다면 남북이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경우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신 정책연구위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과 강주원 정책연구위원(문화인류학자)은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모습’을 2018년의 한 장면으로 꼽았다. 김명신 위원은 “남과 북의 의지만 있다면 분단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강주원 위원은 “가장 극적인 이벤트이자 휴전선을 넘나들기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있었던 3차례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합의 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물은 두 번째 문항에 대해 김동진 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이 필요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의 수준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 지정학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그는 9월 있었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군사 분야 합의 및 경제협력 분야 합의는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상호연관성 차원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남북의 합의는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협력을 하기로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너무 앞서 가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지지하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기간 동안 미국이 북핵과 관련된 제재를 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이렇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우, 한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남북관계의 실제적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을 물은 세 번째 문항에 대해 강주원 위원은 남과 북의 만남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해 대북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DMZ 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중국 등지에서 계속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 북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물은 네 번째 문항에 대해 강주원 위원은 “북이 취해야 하는 조치보다는 남쪽이 취할 것이 더 많고 우선”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김명신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간의 약속을 지키고 교착된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작은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간단체의 역할을 물은 다섯 번째 문항에 강주원 위원은 “북한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명신 위원은 같은 문항에 대해 “직접적인 북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의 지지기반이 취약할 경우 대북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앞으로 재개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비해 1) 지난 20여년간 추진했던 대북인도지원 및 민간교류 사업을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 교훈과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고 2)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후원자 및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성과지표 등)을 구축하는 한편, 3) 국민들의 평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세대, 지역, 대상별 맞춤형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동진 위원은 3~5번째 문항을 묶어 아래와 같은 긴 답변을 보내왔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역할에 계속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합의 또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내여론 추이, 그리고 합의 대상인 북한의 기대치를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우선순위를 민간 영역의 교류협력 확대로 초점을 맞추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외교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도 남북 민간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북한 내부에서 한국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 확대와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민간단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들의 국내/남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 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 민주당 의회 등 미국 내 정치세력의 반발, 그리고 유럽연합 등 국제적 우호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민간단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관련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호적 국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평화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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