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전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는 합의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 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대상 조차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제재의 틀에 더 이상 가두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협력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