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2019년 봄, 북 식량상황'을 주제로 제69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개최

[스토리]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9-06-04 16:56
조회/Views
2967
2019년 6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 69회 평화나눔 정책포럼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마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약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포럼에는 김영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봄, 북한의 식량 상황은?’이라는 제목 아래 북한 식량수급상황과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두 번째 주제는 국내와 국외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과 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부족상황이 만성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은 2000년 360만 톤 2018년 455만 톤으로 25%가 증가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전의 정상적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후반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북한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도 평했습니다. 2019년 북한의 총 식량 부족량은 대략 120만 톤, 순 부족량은 98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현 상황과 북한 내 식량가격의 안정화라는 모순된 신호가 양립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식량분야는 가장 시장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시장의 가격신호만으로 북한 식량수급의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중앙배급체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어도 북한은 취약계층을 위해 식량 분배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 표면적으로 식량 거래는 시장에서 불법이므로 배급체계에 의존하는 북한주민들이 아직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이 밀과 통조림 등의 대체품을 쌀보다 선호하게 되는 2019년 현 상황도 북한 식량가격 안정화에 한 몫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식량안보가 취약한 이유를 첫 번째로 북한 농지가 북한 국토면적의 고작 17%밖에 안 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자재 부족, 생산기반 미비, 산림 황폐화와 집단적 영농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부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의 부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지만, 자본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국내외 대북 식량지원의 상황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5~2007년 기간 동안 총 336.6만 톤의 식량(쌀, 옥수수 그리고 밀가루)을 지원했습니다.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에 인도지원의 효과와 대내적으로 보관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12년의 기간 동안 유상지원은 260만 톤, 무상지원은 76.6만 톤을 차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은 2001년 143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감소 추세와는 별개로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특히 WFP의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식량 지원에 유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국내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비록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두 중요한 대북식량지원 목적인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에 대응’, ‘저개발 상황에 대응’을 실행하기 위한 국내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식량지원에 있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고 차관을 준 260만 톤 가량의 식량채권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추후 대북식량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식량상황을 아우르는 발표 내용과 함께 여러 열성적인 토론자들의 참여로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개최하는 평화나눔 정책포럼은 회원 및 시민에게 북쪽 내부 사정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린 생각과 섬세하고 유쾌한 질문을 함께 나누는 평화나눔 정책포럼에 각계각층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69회 정책포럼의 발제문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1,315
번호/No 제목/Title 작성자/Author 작성일/Date 조회/Views
공지사항
[캠페인][모금] 네이버 해피빈 콩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에게 구호 물품을 보내요!
관리자 | 2024.04.18 | 조회 1953
관리자 2024.04.18 1953
공지사항
[연대]22대 총선, 각 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관리자 | 2024.04.04 | 조회 1876
관리자 2024.04.04 1876
공지사항
[알림]북민협 결의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근간인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 2024.02.27 | 조회 5002
관리자 2024.02.27 5002
407
[스토리] 우리민족-양구군 남북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 2021.04.28 | 조회 2346
관리자 2021.04.28 2346
406
[스토리] 볼고그라드 미리내에서 알려온 소식
관리자 | 2021.04.28 | 조회 2165
관리자 2021.04.28 2165
405
[스토리] 평화축구 피스메이커_일기 Day 3 실내 평화교육
관리자 | 2021.04.19 | 조회 2183
관리자 2021.04.19 2183
404
[스토리] 평화축구 피스메이커_일기 Day 2 실습교육
관리자 | 2021.04.19 | 조회 2228
관리자 2021.04.19 2228
403
[스토리] 평화축구 피스메이커_일기 Day 1 오후 사전 교육
관리자 | 2021.04.14 | 조회 2360
관리자 2021.04.14 2360
402
[스토리] 평화축구 피스메이커_일기 Day 1 오전 사전 교육
관리자 | 2021.04.14 | 조회 2157
관리자 2021.04.14 2157
401
[스토리] 윤여두 상임공동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1.04.08 | 조회 2440
관리자 2021.04.08 2440
400
[스토리] ‘국제 스포츠의 날’을 맞아 돌아보는 남북 스포츠 교류
관리자 | 2021.04.06 | 조회 3807
관리자 2021.04.06 3807
399
[스토리] 매탄중학교 학부모회, 한민족 어린이 도서지원 사업 성금 전달
관리자 | 2021.04.05 | 조회 2989
관리자 2021.04.05 2989
398
[스토리] 평화축구 대학생 피스메이커 4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관리자 | 2021.03.29 | 조회 3735
관리자 2021.03.29 3735
397
[스토리] 폭력의 악순환, 관행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자, 스포츠계 학교 폭력에 대하여
관리자 | 2021.02.22 | 조회 2721
관리자 2021.02.22 2721
396
[스토리] (인턴후기) NGO활동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 -박아가페사랑-
관리자 | 2021.02.19 | 조회 2988
관리자 2021.02.19 2988
395
[스토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수원시 남북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 2021.01.27 | 조회 2341
관리자 2021.01.27 2341
394
[스토리] 2021년 한반도 정세전망 토론회 온라인으로 개최
관리자 | 2021.01.11 | 조회 2599
관리자 2021.01.11 2599
393
[스토리]웨스턴테크닉,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관리자 | 2020.12.30 | 조회 2483
관리자 2020.12.30 2483
392
[스토리] 대학생 여러분 다 함께합시다! 평화를 알아가는 코치 참여 후기
관리자 | 2020.12.29 | 조회 2463
관리자 2020.12.29 2463
391
[스토리]평양여행학교의 마무리! 졸업과 답사 이야기
관리자 | 2020.12.24 | 조회 2349
관리자 2020.12.24 2349
390
[스토리]평양여행학교 6강, 7강 - 평양의 문화 알아보기
관리자 | 2020.12.21 | 조회 2417
관리자 2020.12.21 2417
389
[스토리] 2020 대북협력 국제회의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최
관리자 | 2020.12.16 | 조회 2950
관리자 2020.12.16 2950
388
[스토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 진행
관리자 | 2020.12.09 | 조회 2756
관리자 2020.12.09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