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칼럼>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마침내 국제식량계획(WFP)이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개시하였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나 4월 29일 “취약계층 북한 주민 350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을 개시한다. 새 지원은 북한 당국과의 합의 하에 몇 지역에서 엄격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진행되며 10월 추수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1년간 선정된 집단에게 특수 영양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 구성된 ‘긴급식량안보조사단’은 올 2월 21일부터 근 20일간 북한의 40개 군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소 61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위 취약계층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으며 29만7,000톤의 곡물과 13만7,000톤의 영양강화 식품 등 총 43만톤의 5개월분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권고하였다.
지난 주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메리 로빈슨 前 아일랜드 대통령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만성적인 것도 있고 북한 정부가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며 “여성.아동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다뤄져야 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한국사회와 국제사회가 긴급한 지원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였다.
물론 북한 식량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도 곡물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든 군량미 비축 때문이든, 아니면 내년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을 위한 식량조달 목적이든 간에 어느 쪽도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인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24조치'는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과연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국제기구 보고서의 객관성 문제 등을 운운하며 국내외의 지원 재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직접지원 여부는 다른 차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일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남북 간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을까?
지난 4월 12일, 658명의 5대 종단 종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종교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고, 우리 인류의 양심상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사 위기에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종교인들로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장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과 함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1997년,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북한동포를 위한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경험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 정부의 지원재개를 촉구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사회의 절실한 행동에 대한 동참을 국민들에게 요청해야 한다.
또한 작년 11월 연평도 사건 이후 근 4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식량지원을 제외한 영유아 등 극히 일부분의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생색내기’라는 질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말로서가 아닌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민간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막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