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북한방문 [등록일 : 200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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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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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해교전사태에 대해원로및 시민사회 주요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과 참여자 명단입니다.
<최근사태에 대한 원로 및 시민사회인사 성명>
서해교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염려한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입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간 무력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하여 우리국민은 커다란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해교전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국론이 크게 분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여야, 그리고 사회 각계가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는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에 나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한국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태로서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에 임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2. 한국정부 역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이 도발할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해안의 긴장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태의 근본요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NLL은 남북 간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잠정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된 바 있는 만큼 차제에 남북 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NLL등 갈등요인을 방치한 채로 교전규칙만 강화하면 서해에서의 전쟁위험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3.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局地戰의 승리만을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한다면 우리민족은 共滅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북이 더 이상 확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무력충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전수칙의 개정 등 군사적 보완과 아울러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표명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우리는 이번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의 큰 틀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민족의 방향입니다. 우리민족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져 온 민간과 정부의 모든 인도적 지원활동은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해교전 후 북에 대한 특사파견을 보류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임을 밝힌 미국정부의 방침도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북의 식량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在庫米를 해외원조용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경위야 어떻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서해교전으로 고귀한 젊음을 바친 우리 해군 병사들의 명복을 빌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염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갈 길은 여전히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화해협력정책입니다. 서해교전으로 촉발된 우리사회의 논의가 국론분열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러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