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웃고나오는 사이클 들어갔다" | ||||||
| 올해 신년사의 대남.대외 관계 표현에 담긴 함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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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오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원장 최대석) 등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에서 "신년사에 나타난 대내외 정책기조는 전형적인 '완충기'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박 위원에 따르면, '완충기'란 북한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파동의 한 시기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동원기(대고조)-생산의 정상화기(완충기)를 주기적으로 번갈아서 운용해왔다. 2009년부터 지난해 4월15일까지 동원기라고 보면, 이제 추스리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인식이다. '완충기'에 북한은 경제부문 간에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고 무리한 동원이 발생시킨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건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번의 대고조를 위해 진용을 정비하곤 했다는 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대내외적으로 온건 기조를 유지했으며, 올해 신년사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신년사의 대남분야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남간 대결상태 해소"와 "북남관계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그냥 덕담하고 넘어갔다"고 봤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이미 인공위성 발사 성공 등 자기 할 일을 다해놓은 상황에서 적어도 욕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초적인 (대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1984~1986년, 1990~1992년 등 두번의 과거 완충기가 3년 정도 갔다"며 올해부터 3년 정도 이어질 '완충기'가 박근혜 정부에게 "기회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다"고 했다. 1990~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왔듯 성과를 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완충기'는 '전술적 준비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올해 북한 신년사의 키워드는 '창조와 혁신'"이라며 "지난 몇년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후계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유지해온 사회적 격동상태를 완화하고 정상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지난 몇년간 신년사(설)을 지배해온 기조가 '절박함'이라면 올해는 '자신감'이 주된 기조"라는 인식이다. 신년사의 대남기조와 관련, 그는 "(표면적으로) 박 당선인에 대한 특별한 비판이나 평가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제안도 없이 다만 박 당선인측이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는가를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며 박근혜 신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다소 유연한 접근을 할 것 같고, 대북 관여파인 존 케리가 오바마 2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등장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구체화가 6개월 이상 늦어지고 남북 간의 물밑대화에서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이른바 '테스트용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밑대화에서 풀어야 할 현안으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5.24조치의 해법, 10.4선언 이행 조율 방안을 꼽았다. 이어 "북미관계도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위성 발사 직전에 미 백악관 당국자들이 극비 방북 이후 '2.29합의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유예(suspend)됐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바마 재선 이후 2.29합의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추론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정책 원칙은 자주/평화/친선인데 지난해에 자주/친선/평화로 바뀌었다가 올해 원위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친선은 북.중관계를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은 변화를 북한 내에서 북.중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과 연결지었다. "완충기다" vs "아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박형중 연구위원의 '완충기' 주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될 올해에 휴식을 취할 여유가 있겠느냐"고 했으며,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휴식은 1~2년 뒤에 해도 된다. 올해 상황은 휴식보다는 동원이 강조될 것"이라며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게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다"라고 짚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박 위원이 완충기 표현을 쓴 의도는 북한이 개혁.개방할 수 있는 체제라고 믿지 말자는 것 아닌가"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박 위원이 평소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체제, 실패한 국가라고 봐 왔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다. 토론자들은 다만, 북한이 올해 대남.대외관계에서 온건 기조로 나올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했다. 조동호 교수는 "지난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한 김정은 체제가 올해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신년사에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봤다. "노동력은 충분하나 자본을 끌어올 해법이 없으니 신년사도 경제관리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이자고 한 것"이라며 "북한은 경협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 외에) 남북경협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철 교수는 "어떻게 보든 북한 경제시스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구체성 결여' 지적에 대해서는 "신년사설이 아니고 (최고지도자가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이며,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고 그만큼 추상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위원은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북한 지도부가 자신감을 갖고 내부결속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주민 동원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신년사에서) 자신감이 대외적으로는 온건함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지금 북한은 5년전 북한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데 북한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화하자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한국이 손을 벌린다고 덥썩 잡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정철 교수도 "지난해 7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의 도움 없이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기시켰다. 세계식량계획(WFP) 등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2012∼2013 양곡연도' 기준으로 북한의 쌀.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11%와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최대석 원장은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신년사대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나"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외교통일추진위원으로 일했으며, 오랜동안 박 당선인의 자문역으로 활동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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