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의 3월 월례토론회가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국면 민간교류 어떻게 재개하나?’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의 주제 발제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창일 신부,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대북인도지원 1세대인 강영식 총장은 20년동안 대북실무자로 활동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 이후로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하여 8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온 남북 간 민간교류를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 한반도평화비전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정치 군사적 조치는 많지만 실제 민간차원 교류는 구호로 그친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상태로 남북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 과연 민간교류가 안착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선관후민의 원칙이 정부의 의중이라고 꼬집었다. 강 총장은 또 “제도적 합의 없는 지원과 왕래는 무의미하며 당국이 민간교류를 남북관계의 양념 차원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한 북이나 남이나 실제 민간교류는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방북이 합의된 민간단체의 신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는 현실과 정부가 주도하는 예술단의 가수는 방북이 가능하지만 대북인도지원단체 실무자의 민간교류는 불가능한 현실에 ‘민간 패싱 (Passing)’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 민간교류를 위해 분명한 아젠다를 개발하고 정치적 사안 외에 민간교류도 매우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북한에게 있어 남한과의 민간교류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대상이다. 이 책임의 원인은 하위수단으로 민간교류를 이해하는 남측 정부의 규정과 통제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민간단체의 역할을 언급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 민간교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제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약속은 핵폐기만이 아니라 민간교류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SIEC로 표현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Sustainable and Irreversible Exchange & Cooperation)이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와 더불어 ‘건강하고 푸르고 풍요로운 한반도 만들기’를 위한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다고 제안하였다.
강영식 총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한반도 어린이 성장권리 공동선언’ 추진 및 감영병 공동관리기구 구축,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와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 기념행사 추진, 인도개발사업과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성육로 공동활용의 네 가지 의제를 제안하였다. 유니세프와 같은 코리아 아동기금(KORCEF)를 설립하여 남북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민족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에 따라 남과 북에 상대의 언론사를 상주시키는 언론 교류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각 항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천항과 개성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중국을 통한 지원물자 반출이 국제적 제재와 중국 자체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점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 교류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통일부의 조직 개편,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들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우영 교수는 남북관계가 불가역적으로 가야하는 것을 전제로 남과 북의 상황이 모두 바뀐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였다. “당국 중심주의로 민간교류가 외면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역시 민간교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화, 인도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교한 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 대북인도지원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창일 신부는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까지는 모든 민간교류가 패씽되는 분위기라며 그동안 보수정권이 국민에게 심어준 반통일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사고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 박 신부는 강영식 총장이 제안한 ‘한반도 어린이 성장권리 공동선언’과 ‘개성육로의 플랫폼화’를 높이 평가하며 “여기에 더해 이산가족 상봉이 6.15를 전후하여 만날 수 있도록 정상회담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남한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호응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한 남한의 성의를 요구하는데 박 신부는 그것이 북한 신년사를 보면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9절이라고 보고 있다. “남한의 8.15 정부수립을 북한이 참석하여 축하해주고, 북한의 정권 수립에 남한이 해외 정상들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축하해준다면 서로의 요구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정상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민간단체가 이 국면에 무슨 실수라도 저지를까 전전긍긍하며 민간교류에 소극적인 정부라면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는 그동안 민간통일운동 활동가로 이름이 알려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로 자리를 옮긴 김창수 정책보좌관이다. 그는 주제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과정과 시차의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고 운을 떼었다. 민간 패씽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이전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전에는 몇 차례 접촉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마련된 회담이었지만 이번에는 북핵 위기와 한반도 위기로 촉발되었고 갑작스럽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다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 민간참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차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봐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교류가 재개될 시 수많은 남한의 직능단체들이 남북교류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텐데 민간단체가 기득권이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 패씽론만 주장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패씽을 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다. 김 보좌관은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지를 담은 기독교의 88선언, 통일운동, 개인적으로 자신이 통일운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1988년에 고민했던 ‘민(民)의 역할론’을 다시 생각해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쳤다.
플로어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강영식 총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강 총장은 “지난 날을 돌아보니 9년은 퍼주기, 9년은 안 주기였는데 앞으로 9년은 어떤 9년이 돼야 할까? 다시 18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격차 해소, 균형발전의 기준으로 건강, 풍요, 푸르른 한반도라는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SDG)은 유엔 제재 밖의 인도지원이다. 이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일을 중단하지 너무 오래 돼서 잘 모르겠다. 중단된 상태에서 교류가 재개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민이 많다. 많이 도와달라”고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