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서 지난 2년 반동안 2백만내지 3백만명이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다는 점이며 이 상태로 가면 금년에도 최소한 백만명이상이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큰물피해대책위의 대표도 2백만명 이상의 희생에 대해 간접 시인한 바 있으며 금년에 필요한 식량이 백8십만톤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황장엽씨도 매년 백수십만명이 죽고 있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의 참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료회담을 결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삼백만이 죽어도 식량난의 참상을 공개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북한이라는 이 현실을 현실 그 자체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에 강요하면 남북간의 관계는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또다시 백여만의 죽음을 초래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염려되는 점은 새 정부가 내세우는 상호주의가 자칫 과거 김영삼정부가 내세웠던 4자회담처럼 결과적으로 북한돕기를 막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탈북자 가족중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지난 2년반동안 삼분지 이상이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1～2년이 더 지나면 60대 이상은 거의 안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비료회담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북측에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방안은 남과 북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적 방식을 찾는 것이다. 비료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따로 떼어내어 이산가족문제는 빨리 적십자회담을 열어 협의하도록 할 수 있고 혹은 한국측이 비료를 먼저 보내면 다음날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양측은 만족시키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비료지원에 끝내 실패하게 되고 북한주민의 대량아사는 다시 내년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 정부가 민간모금을 전면 허용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IMF위기 상황에서 민감모금의 역량은 형편없이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RS모금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처럼 민간모금에 대한 매칭펀드를 마련하는 방안이나 미국정부처럼 정부지원량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주어 대신 분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제에 창구단일화 정책도 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창구단일화가 모금운동의 열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은 이미 너무도 분명해졌다. 민간의 지원은 소량이기 때문에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보내야 하는데 창구단일화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즉 모든 창구를 다 혀용하되 다만 하나씩 하나씩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다 대북관련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협력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야 북의 각 창구가 한국의 지원단체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북의 각 창구가 서로 변화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잘 믿지 못할 창구를 허가를 안해주면 되고 정부에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는 창구는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경제협력은 수백의 창구가 있으면서 인도적 지원은 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창구가 다원화되면 연변지역에서도 북한돕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그동안 연변을 통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방식은 규모는 작으나 직접전달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아 왔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량을 직접 전할 수 있고 간접적이나마 한국인의 뜨거운 동포애를 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측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과정의 조건도 중앙의 경직된 입장보다는 지역의 유연한 입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여깅 정부가 대북지원과정을 철저하게 보고하고 투명성이 보장된 민간단체에게는 3～4배의 매칭펀드를 주면 투명성 경쟁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연상케 한다. 두 여인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어린아이를 죽이는 결과를 빚는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주장을 접을 수밖에 없다. 남북이 끝까지 맞서기만 한다면 남과 북 어느쪽도 이 어린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 당국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식량과 비료의 지원문제는 북한주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결단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