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남북한 민간교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연변과 북경에서 여러차례 남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가 있었고 미국과 일본등지에서 남북 종교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남북한간의 민간교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지원활동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민간지원활동은 한국정부로부터 조금의 협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글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교류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간지원활동의 경험에서 볼 때 향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민간지원활동조차도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활동을 전부 언급, 분석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민간지원활동이 공동으로 느끼는 문제를 분석하고 제기함으로써 민간교류에 관한 토론에 일조하고자 한다.
봇물터졌던 북한동포돕기운동
1997년 3월부터 지난 8월에 이르는 약 6개월간 한국 및 해외에서 전개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한국민족사에 크게 기억될 대사건이다. 북한동포의 기근의 참상이 전해지면서 돕기운동이 마치 봇물터지듯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30～40개 도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었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기성 민간단체들이 모금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정부가 모금운동에 상당한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등장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는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옥수수 기준으로 약 10만여톤에 달하고, 액수로는 약 150억원에 이른다. 해외에서도 미국전역의 8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부를 통해 약 4만5천여명의 미주동포가 6개월간 총 100만불 이상을 모금하여 약 4천5백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을 비롯, 카나다, 독일, 필리핀, 호주, 일본 등지의 전세계의 해외동포들도 대북식량지원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사무처를 맡고 있는 옥수수 10만톤보내기 범국민운동의 제 1, 2차 대북지원규모는 옥수수, 수수, 감자 등 식량 5만톤과 비료 2천톤이다.
이와같은 국내외 동포들의 대북인도적 지원열기를 감안할때 한국정부가 기업과 언론의 참여를 허용하기만 하였다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활동은 현재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8월 이후에는 점차 냉각되어 요즈음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지난 봄이래로 진행되어 온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갖는 사회운동적 의의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우선 이 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3.1독립운동 이래의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동포의 참상이 전해지면서 동포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도처에서 돕기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사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한쪽은 국민소득 만불이상으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쪽은 거의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진 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북한동포를 돕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돕기운동이 활성화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을 것이다. 잠수함침투사건과 같은 사건이 나면 운동은 불가피하게 냉각되지만 결국은 또다시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 통일이 될 때까지만이 아니고 통일이 된 후에도 십년간은 우리가 북한동포들을 계속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운동은 다른 한편으로 통일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통일운동의 본질은 근본에 있어서 우리 것을 북한동포와 나누는 나눔운동이다. 남한 국민의 나눔운동의 수준이 높아져야 통일의 과정도 순탄해질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것을 북한동포와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면 통일의 과정은 대립과 갈등의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혼란의 과정은 자칫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의 진입에까지 장애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운동은 동시에 평화운동이다. 지난 50여년간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원수로 생각해온 남과 북이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대립과 증오를 청산하고 민족화해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봇물은 지난 50년간 상대방을 힘으로 압박하기만 해왔던 바람論의 입장에서 동포애로 상대방을 녹이고 감동시키는 햇볕論의 입장으로의 국민의 마음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햇볕論에 대한 정부의 집요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동포애발휘운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차기정권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이 운동이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운동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이 운동이 용공운동이나 혹은 반공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을 다같이 거부한다. 이 운동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되면 남북 어느 한쪽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 운동은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종종 이 운동은 남한의 정부당국자들로부터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돕는 운동이 아닌가하는 눈총을 받는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의 고위간부들로부터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남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는 운동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만일 북한이 붕괴된다면, 남한은 수십만의 난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먹여살리고 복지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정신적 역량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금운동단체들은 자기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김정일체제를 돕는 결과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오히려 동포애발휘운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북의 체제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북한동포돕기가 활성화되어 각 지역간 자매결연운동이 활성화되고 식량뿐만 아니라 농업지원, 의약품 및 의류지원등 다양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북한에 변화가 와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사정을 평가해 볼 때 올해의 대규모 기아발생의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외부의 지원규모가 약 81만톤에 달하는데다 보리, 고구마, 감자등 올해 생산될 햇곡식이 36만톤 이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원은 최근 WFP나 FAO가 수주일내 북한 식량배급이 완전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북한측의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계속해서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북한의 심각한 기근상황을 보도하고 있으며 연변등 북한의 국경지대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도 여전히 처참하기 이를데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모금운동은 정부가 일부러 민간모금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북한의 실상을 접할 수 없어 정확한 진상을 잘 모르는 민간운동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명확히하고자 함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 적십자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5만톤 전후의 식량을 7월말 이전에 북에 보내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민간모금은 5만톤 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이보다 더 많은 식량이 7월내로 북한에 보내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남한정부의통제로 인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만일 북한의 기근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남한정부가 민간이 이미 모금해 놓은 식량을 북에 보내는 것을 지연시킨다면 민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민간모금운동은 지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남북간의 대화창구의 단절로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제협의회에서의 식량난에 대한 토론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은 더욱 강하게 이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정부의 민간모금운동 규제가 심각하다.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민간의 모금운동을 규제해 왔다. 첫번째는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의한 규제이다. 이 법으로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가두모금을 금하고 있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모금의 길이 막혀 있다. 초등학교와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법에 의해 허가없이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언론이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모금운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이 일방적으로 결행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다른 신문들은 정부의 반대 때문에 모금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검찰이 북한동포돕기로 모금한 돈을 단체운영비로 쓰는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모금단체의 경우 모금을 위해 홍보도 필요하고 영수증도 보내주어야 하며 사무실직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금액대비 행정비 비율이 10～20%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마도 행정비로 한푼도 쓰지 않고 있는 모금단체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거의 모든 모금단체가 횡령죄의 대상이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모금단체에 대한 내사발언은 이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네 번째로 정부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모든 민간모금은 전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만을 통하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지금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실제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인줄 알고 또한 그 지역에 충분히 식량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식량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국은 평양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식량이 전달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물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달시기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도 지원식량의 적체가 심하다. 민간모금운동은 하루라도 빨리 보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에 따라 완급이 조절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민주사회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나라 못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관련부문에 있어서는 너무도 심각한 제약 속에 있다. 봇물터지듯 일어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기실은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운동인 것이다.
북한당국에 대한 실망이 모금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처럼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소극적인 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동안 북한정부가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하여 왔으며 북한당국의 여러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한국국민의 일반적 정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민간모금운동이 정부당국을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도 이러한 북의 실망스러운 태도 때문이다.
첫째는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 혹은 발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잠수함침투사건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은 잊을랴치면 한 번씩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해왔다. 서해안에서의 발포사건, 군사분계선에서의 시위, 전쟁불사발언, 군사퍼레이드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우리의 同族인 점보다는 敵인점을 부각시켜 모금운동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북한이 국방비를 5%만 줄여도 식량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둘째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체제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체제로 굳어져 온 북한에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우리들 한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으로 엄청난 사람이 굶어죽는데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엄청난 돈을 들여 보수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모금운동이 돕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납득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김정일체제가 밉다고 해서 북한동포돕기를 중단하면 불쌍한 우리동포만 죽어갈 뿐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남한과의 대화거부이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북한당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한과 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북한당국이 4자회담에 응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반드시 대규모의 북한지원에 나설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점이라든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점등도 한국민이 느끼는 실망의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고쳐져야 한국의 민간모금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우리들 민간모금운동은 비정치적인 순수한 동포애 발휘운동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 성격의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남한에서의 곡물지원과 북한에서의 김정일 주석직 승계를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화해의 제스처가 교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차원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문제점들이 대규모의 대북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한국정부가 입장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식량난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며 따라서 북한에서 대규모의 아사사태가 발생할 때 한국정부도 간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금의 교착국면의 전환을 주도해야 할 나라도 한국일 수 밖에 없다. 남북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길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은 적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끼도록 하고, 북의 살길은 남한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야 북이 전쟁의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은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을 하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모금운동은 일정한 정도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입장에서는 4자회담의 성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다. 지난 92년 획기적인 남북한 합의각서의 교환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천이 없었던 것을 보아도 불신해소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동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불신해소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동포돕기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제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4자회담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북한지원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그 대신 민간모금운동을 활성화하는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민간모금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조치를 풀고 언론이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민간의 직접전달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 민간의 직접전달이 혼란을 가져올까 염려된다면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면 된다. 지금 민주국가인 한국은 창구단일화를 이야기하고 북한이 오히려 창구다원화를 지지하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칼하다. 특히 최근에 지정기탁의 길이 열린 점은 민간모금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앞으로 남한과 북한사이의 각 지역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어 각 지역에 대한 민간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또한 민간의 대북방문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길만이 북한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남북간의 전쟁이 방지되고 화해의 가교를 놓는 것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공동의 번영을 구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이 협력해야 할 사항
그런데 한국정부의 발상의 대전환이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협력도 긴요하다.
첫째는 한국에서 지원되는 물량은 정말로 가장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한국지원물량이 군량미로 전용된 점이 밝혀지게 되면 민간모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둘째로 우리가 보내는 식량이 지정된 지역에 잘 전달되는지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한다. 이에 대한 모니터가 불가능하면 지정기탁운동이 활성화될 수 없다. 특별히 한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군량미 전용여부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도 모니터가 허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사나 WFP 북한상주요원도 한국지원물량에 대한 모니터활동에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로 북한측은 한국의 민간모금운동의 지정기탁활동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 한국민간모금운동의 상주사무실의 개설을 허가해주어야 한다. 국제NGO에게 평양사무실을 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민간모금운동에도 대표가 평양에 상주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국내모금운동은 국제NGO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해 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민은 북한동포돕기에 매우 냉담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점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모금운동도 국제 NGO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그들과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NGO사회의 입장정립에도 한국NGO들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통일을 바라보며 북한의 미래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국가는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들로서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당장 지정기탁과 자매결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해외NGO가 축적하고 있는 정보와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민간운동도 국제NGO의 일원임을 명백히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있는 NGO사무실의 경비의 일부를 한국민간운동이 부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은 World Food Program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WFP를 통한 지원을 해온바 있는데 민간운동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