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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보도,성명서]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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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식량위기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 앞으로 수주간이 지나면 북한의 식량이 바닥이 나고 대규모의 아사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유엔 등 여러 소식통이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주민의 대량 아사참극을 눈앞에 작금의 사태는 그간 대북 지원에 관한 여러 논란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과 대책을 요청하고 있는 민족적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4자회담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대북 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황장엽씨 망명사건 이후 우리 국민이 북의 김정일정권과의 대화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어차피 북과의 대화가 그리 큰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4자회담의 성사여부에 좌우되지 말고 독자적으로 대규모 대북식량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것은 4자회담의 성사가 아니라 대규모 餓死사태의 방지를 통한 민족화해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대북한 식량지원 대책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이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동안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언론과 기업이 민간지원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민간모금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아왔다. 그동안에는 잠수함침투사건등으로 인한 국민감정의 경색등 불가피한 점이 있었으나 요즈음처럼 북한동포가 대량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민간모금운동의 활성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한국적십자사로의 창구일원화 정책을 재고하여야 한다. 한국적십자사를 통한 식량지원은 식량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의 확인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뿐만아니라 이미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북한에 식량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눈가리고아웅하는 식의 권위주의행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국회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지금 국회는 한보비리 등 국내현안처리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대량아사문제는 국내문제에 못지않은 매우 중대한 민족적 사안이다. 때문에 국회 차원의 북한의 대량 아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과거 어느때보다 관민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식량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는 보다 긴밀하게 민간과 협력하여 식량지원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주기를 촉구한다.

1997년 3월 27일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및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