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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외신 기자회견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9-04-10 15:56
조회/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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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들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래에 지속되고 있는 북미간의 교착국면의 기저에 자리 잡은 것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존재하는 양국의 견해차이며, 이는 하노이 회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정의 분수령인 올해가 중대한 기로를 마주한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시급한 변화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완전한 실패로는 볼 수 없다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서로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先비핵화-後상응조치’ 주장이 고착화될 경우 협상 과정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어느 일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식으로는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가 이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재개하는 ‘스냅백 조항’이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핵화 중심적인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국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UN 제재로 인해 인도지원 단체들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UN 북한팀이 올해 발간한 “2019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3%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후 6~23개월 사이의 유아들이 1/3 꼴로 최소 적정 식사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UN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도 언급했듯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들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사무국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송금 경로가 사라진 상태이며, 제재 면제 요청의 불확실성 때문에 물자 조달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모든 인도지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만큼 적시에 지원을 전달하는 것 역시 수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 사무국장은 면제 요청 검토에 대한 시간제한, 비(非)민감 품목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발행,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부 신청절차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자연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그간 여성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 설명하며, 남북한 여성 모두 무력분쟁의 분단 비용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단정국에서 형성된 군사주의, 군사독재 및 성차별의 결합은 일상적인 젠더폭력과 성차별로 구체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상임대표는 인도위기를 촉발시키는 제재를 철회하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3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유엔 안보리에 전달한 공동 호소문을 언급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목적이 아닌 평화 구축 과정의 일부로써 실현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핵 없는 동북아시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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