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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6] 대북 제재와 재원조달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9-04-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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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6]


대북 제재와 재원조달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 


[편집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 NGO로 구성된 유엔 북한팀이 작성, 지난 36일 공개한 2019 DPRK NEEDS AND PRIORITIES보고서를 번역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했다. DPRK NEEDS AND PRIORITIES(북 필요와 우선순위)보고서는 지난 2011년 유엔 북한팀이 국제사회에 모금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2013년부터 매년 초에 공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요약, 연재한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엔 기구와 국제 NGO들은 최근의 대북 제재와 재원 조달 급감으로 의도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북한팀이 지난 3월 공개한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인도적 활동에 제한된 면제를 수용하고 있지만, 지원 단체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원부족과 지원 자금 조달 경로의 부재, 제한적인 지원물자 공급 경로 등 의도치 않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유엔 기구와 국제 NGO들의 일상적인 운영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존재하던 금융 채널이 2017년 9월부로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그 이후 대체 채널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인도지원 단체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소비되는 비용의 90% 가량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 내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자금은 주로 임대료, 공과금, 현지 인건비 등 운용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8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한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IAN) 7호가 제재 면제 요청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 능률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행지원지침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면제 요청의 심사 및 허용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인도지원 관련 물자를 북에 반입하는 과정에 공급자들과 통과 국가들의 당국자들이 견지해 온 위험 회피적 접근법이 생명을 구하는 사업들의 진행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자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절차와 출항 면장의 지연, 높은 비용,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s) 등의 이유로 물자 반입에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협력 가능한 물자 공급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자 확보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에 투입되는 기금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급감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억1,100만 달러의 기금 마련을 호소했지만 조성된 기금은 필요한 금액의 2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 10년간의 최저치이며 전세계에서 재원 확보가 가장 저조한 인도적 호소 중의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영양 분야에서는 190,000개소의 유치원에 대한 식량지원 사업이 연기되었으며 식수 및 위생 분야에서는 원래 목표했던 대상 인원 357,000명의 28%에 불과한 101,000명에게만 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부족 뿐만 아니라 제재면제 승인의 지연으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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