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수요일, <북한 코로나 발생 공개 40일 - 남과 북,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19에 대한 남북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면(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과 비대면(YouTube 생중계)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보건의료단체, 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4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셨으며, YouTube 통해 80여 명이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을지재단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숫자나 통계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통계 추이와 노동신문 등 관련 기사를 종합해볼 때 현재 북한 내 1차 유행의 피크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 전문가 패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경우, 남측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도 2차, 3차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황해도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장내성 전염병,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만성질환의 관리 부실, 오랜 경제 제재로 인한 식량 문제,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코로나 유행 외에도 북한이 처해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2) 북한의 대응
남쪽 언론에서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일부 대응 방식을 희화화하고 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랜 경제제재와 부족한 물자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용자원과 조직력을 총동원해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기 등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병이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 발열 증상을 기준으로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는 것은 진단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치료안내지도서를 갱신하고 고려의학 지침을 검토하는 등 나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약이 부족할 경우에 경미한 증상이나 후유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까지 안내하는 등 말 그대로 코로나 대응에 모든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주로 대응을 펼치기 때문에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지만 생필품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내에서 형제애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그만큼 국가 단위의 비축물자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봉쇄정책으로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북한 내 생산력에 큰 손실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국민 대상의 백신 접종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 외에도,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북한 정부에게 쉽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백신에 대한 노동신문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다. 백신이 중증화율을 낮춘다는 등의 언급을 볼 때 북 당국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백신 접종을 선택함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상황 예측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이후의 변이는 더 높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백신이나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감소하기 때문에, 8~10월 사이에 다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남과 북 공히 동일하다. 따라서 향후 피해감소를 위해서는 추가 백신 접종 계획, 의약품 비축,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 또한 남북 양측 모두에서 준비돼야 한다.
4) 남북 사회에 대한 제안
전지구적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
우선 남측은 남북 보건협력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남북 보건협력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남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 맞닿아 있어,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협력은 북에 대한 일방적인 인도지원이 아니라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위한 협력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측 정부는 북측에 백신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설령 북한 당국의 노력으로 오미크론 1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델타 자연감염 이후 부스터로 백신까지 맞으면 오미크론 방어력이 50~70%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최소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면 다음 변이 유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백신과 함께 백신 운송에 필수적인 콜드체인과 운송차량에 대한 포괄적 제재면제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백신 외에도 신속항원진단시약을 비롯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 의약품, 결핵약, 말라리아약, 식량 및 생필품 등에 대한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제재 등으로 이러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북한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5세 미만 영양실조 감축을 위한 영양식만이라도 전달해야 한다. 더불어 남측 정부는 과거 이라크 제재 시 시행됐던 ‘석유 식량 교환프로그램’을 벤치마킹,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증진을 위한 ‘석탄-코비드 방역 교환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2~3차 유행과 돼지열병 등 다른 질병의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북측 또한 중국과의 협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국제사회나 남한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한반도 북쪽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남쪽 주민들의 안녕을, 남쪽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북쪽 주민들의 안녕을 좌우한다. 북측 당국은 코로나 공동대응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건강한 한반도 만들기에 함께 해야 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