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승할 플랫폼 마련이 더 중요하며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중심 잡기가 관건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윈이 공동주최한 '2018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은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흔들림없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읽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화여대 조영주 연구위원은 "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이고, 남북대화의 재개는 남북관계를 유화적인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에 전환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남한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신년사를 분석한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평창올림픽 성공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며 대화 분위기를 탔을 때 평화 국면을 계승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창 성공까지만 간다면 한반도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강경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통남(通南) 후 통미(通美)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보이는 전향적인 태도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는 북한 인민에 대한 메시지라며, "북한의 유화적인 대남 제의가 대북제제를 풀기위한 우회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론했다. 단순히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보다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시켜 남한에 제안하고, 미국의 틀 속에 갇혀있는 남한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보다 한국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합뉴스> 장용훈 기자는 신년사 내용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자"며 우리의 국익을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조영주 연구위원 또한 "북한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 또한 정부가 바뀌었지만,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에서 민간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여전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핏줄이 연결되어야 화색이 돌듯이 이제 통일부는 우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전 국민이 대북 접촉을 신고하고 제도 안에서 움직이게끔 자유를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게 그의 제안이다.
지난 2일 열린 '2018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 이화여대 통일연구원이 2008년 이후 10여 년 간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북한 신년사 분석 세미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