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국제회의(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도적 상황의 개선 및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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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대북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산동대학 동북아학원의 비잉다(畢穎達) 부원장은 3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비 부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 완화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북한의 자체 발전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 고리는 비핵화와 북한의 자체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하이디 린튼 사무총장도 대북제재로 인해 결핵 치료 사업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결핵치료약) 재고분이 없어지기 전에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제제로 북한 시장의 활력이 떨어져 주민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감소로 주민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다. 제재로 최근 주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질도 다소 낮아졌다"면서 "과거의 영양 불균형 상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구호단체인 '유럽연합지원계획 제5단체'(EUPS 5)의 코랄리 불루아조 북한사무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기관·단체들과의 협력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협력을 통해) 현장에 대한 우리의 개입이 정당성을 얻고 있고, 프로젝트가 진전되면서 프로젝트 유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가 승인되고 있으며, 상층 단위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수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루아조 소장은 "(북한) 현지 직원들이 밤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다"며 지역 단위의 기관이 다른 국제기구나 구호단체의 후원을 받을 경우 기존의 파트너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한편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이제부터는 (대북지원의) 명칭을 '지원사업'이 아니라 '협력사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며 "이젠 북한을 단순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남한의 대북협력사업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한의 대북협력사업은 민족 혹은 동포 사이의 사업과 함께 두 국가 차원의 사업이 다소 모순적으로 결합한 특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